정부에서 8월 17일(목) 재산세 감면 3년 연장 및 자녀 출산땐 주택 취득세 500만원 면제 등 민생안정 지원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며, 이 개정안이 국회의결을 통과하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2023 지방세법 개정안 - 주택 취득세 500만원 면제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아이를 낳은 가구가 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하여 출산 가구의 주택구입 부담을 줄이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2023 지방세법 개정안 - 재산세 감면 3년 연장
정부는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1주택자의 재산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과표구간별*로 세율을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3년간 연장한다고 합니다
* <과표구간별 재산세율>
과표구간 | 재산세율 | 과표구간 | 재산세율 |
6,000만원 이하 | 0.1%→0.05% | 6,000만원~1.5억원 | 0.15%→0.1% |
1.5억원~3억원 | 0.25%→0.2% | 3억원~4.05억원 | 0.4%→0.35% |
재산세 감면 혜택에 대해 해당 혜택 종료 시 1주택자의 세부담이 최대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2023 지방세법 개정안 - 개인사업자 소득세 공제 3년 연장
정부는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소득세(국세)의 공제.감면액 10%를 깎아주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를 3년 연장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민생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2023 지방세법 개정안 -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지원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사고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하는 등 재난 피해자,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100%
마무리
이상으로 2023년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은 민생안정 지원에 대해 주로 설명하였으니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전 에너지 캐시백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신청 대상 알아보기 (0) | 2023.08.20 |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납입액 조회 방법 알아보기 (0) | 2023.08.19 |
정부 다자녀 혜택 총정리!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2명도 다둥이 (0) | 2023.08.17 |
의료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및 자격 조건 알아보기 (0) | 2023.08.16 |
햇살론 뱅크 자격 및 신청방법, 대출한도 알아보기 (0) | 202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