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총정리! 재산세 감면, 주택 취득세 면제 알아보기

정부에서 8월 17일(목) 재산세 감면 3년 연장 및 자녀 출산땐 주택 취득세 500만원 면제 등 민생안정 지원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며, 이 개정안이 국회의결을 통과하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2023 지방세법 개정안 - 주택 취득세 500만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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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아이를 낳은 가구가 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하여 출산 가구의 주택구입 부담을 줄이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2023년 지방세법 개정안 총정리 알아보기

 

2023 지방세법 개정안 - 재산세 감면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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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1주택자의 재산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과표구간별*로 세율을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3년간 연장한다고 합니다

* <과표구간별 재산세율> 

과표구간	재산세율	과표구간	재산세율
6,000만원 이하	0.1%→0.05%	6,000만원~1.5억원	0.15%→0.1%
1.5억원~3억원	0.25%→0.2%	3억원~4.05억원	0.4%→0.35%

 

 

재산세 감면 혜택에 대해 해당 혜택 종료 시 1주택자의 세부담이 최대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2023 지방세법 개정안 - 개인사업자 소득세 공제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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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소득세(국세)의 공제.감면액 10%를 깎아주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를 3년 연장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민생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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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방세법 개정안 -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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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사고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하는 등 재난 피해자,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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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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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은 민생안정 지원에 대해 주로 설명하였으니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 지방세법 개정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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