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재산 및 소득 기준 알아보기

최근 들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안내문을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직장인 남편의 피부양자 또는 직장인 자식의 피부양자로 있다가 갑자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분들은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이 되는 재산 및 소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관심 있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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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 과도한 진료비가 부담되는 것을 막고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의료지원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알아보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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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2022년 9월부터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피부양자 가입 기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의료비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 동거 여부 상관없이 부양으로 인정
• 부모님 : 동거 시 부양으로 인정되며, 비동거 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으로 인정
• 자    녀 : 미혼 시 부양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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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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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재산과 소득을 가졌으면서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무임승차해 온 사람들을 걸러내고 나라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2022년 7월부터 적용)

 

1)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소득 합계 연 2천만원 초과 시

2)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3)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초과

4)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천 초과 + 연소득 1천만원 초과

 

 

2022년 7월부터 적용되는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이 이전까지 적용된 조건보다 더 타이트 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상실 통보를 받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22년 7월 이전까지는 1) 소득기준은 연 3.4천만원 초과였으며 4) 재산세 기준은 5억 4천 초과였습니다. 나머지 2),3)번 조건은 동일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알아보기

 

혹시라도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및 자격 조건 알아보기

 

이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하게 되어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심적인 상실까지 경험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